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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 잘 살게하는 민부론 반드시 입법 실현”

기사승인 2019.10.08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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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은 8일 대안적 경제정책으로 제시한 ‘민부론(民富論)’ 관련 입법 세미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민부론이 간다’라는 콘셉트의 기업 현장 방문을 늘려 ‘경제 정당’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사진-네이버이미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취지의) 민부론을 발표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말로 그치지 않고 민부론에 담긴 정책 과제 입법을 실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 우리 정책을 입법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전국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민부론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부론 발표 후 지난 7일에는 경기 안성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민부론이 간다’ 첫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기업이 유망한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비계열사 투자 한도가 5%로 제한돼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기업의 지배권 행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에 보장된 무의결권 지배구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0801070509312001)>
 

박남근 기자 kid5488@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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