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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추미애 발언에 "민주주의 파괴"…통합당 "文 뜻인가""만약 장관 신임한다면 윤 총장 해임하면 된다"

기사승인 2020.06.2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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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S중앙방송]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을 통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장관과 총장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란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결자해지가 없다면 국민은 추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대신 받들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된다. 국가정부 수반으로서 민주주의 혼란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바이마르 공화국을 예로 들어 추가 설명했다.

그는 "1918년 국민주권, 민주공화를 헌법으로 내세운 바이마르 공화국은 합법적으로 선출됐지만 결국 다수 횡포에 의해 패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25 70주년 행사에서 이미 (북한과)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적 규모만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장관은 검찰총장 임면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을 거역했다'며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에 대한) 추가적 입장은 원내지도부가 상의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해임 건의안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며 "원내지도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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