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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與 지지율 동반 급락…부동산·인국공 등 대응책 골몰 6·17 부동산 대책, 靑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 영향도 반영

기사승인 2020.07.03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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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S중앙방송]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면서 정부 여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을 견인할 상승 동력이 딱히 보이지 않는 데다, 정치·사회·경제·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악재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지지율 하방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집값 폭등으로 촉발된 청년 지지층 이반을 의식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 증액 카드를 꺼내는 등 청년 민심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일 리얼미터의 7월 1주차(6월29일~7월1일) 주중 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5주 만에 40%대로 하락했다. 전주 대비 3.9%포인트 내린 49.4%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오른 46.1%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15주 만에 최고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 전주 대비 3.1%포인트 내린 38.1%를 기록하며 4월 5주 차 조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정부 여당 지지율 급락을 이끈 것은 중도층과 20·30대였는데 이번 하락의 대표 요인으로 '인국공 사태'와 '6·17 부동산 대책 논란'이 주로 꼽힌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인국공 논란과 부동산 대책 논란이 중도층과 20·30대를 자극시킨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인국공 사태로 촉발된 취준생들의 원성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논란을 이끌게 했다. 청와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청년층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진-IBS중앙방송]

문재인 정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내 집 마련에 절박한 30대의 반감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참모진 중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다는 것 역시 상대적 박탈감을 촉발시키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여당의 전(全)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인한 국회 대치 국면, 법무부와 검찰간 대립각 고조,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 등의 요인들은 보수·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딱히 탈출구가 없다는 점 역시 정부 여당의 고심 지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추가적인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는 데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딱히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여당은 일단 인국공 논란과 집값 폭등으로 촉발된 청년 지지층 이반을 의식해 청년 민심 수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면서 ▲청년 주거안정 예산(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청년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예산 ▲비대면 사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예산 등의 추가 편성 방침을 밝혔다.

청년 주거 금융지원에 2500억원, 청년 일자리지원에 1000억원, 청년 창업지원 100억원 등 총 360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국공 문제는 가짜뉴스가 촉발시킨 측면이 있지만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한 청년들의 좌절감도 있다"며 "그러니 청년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6·17 대책 등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불신도 위험 수위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1일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시점의 집값 전망과 관련해,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에서는 48.4%, 서울에선 50.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을 당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 경색 국면 장기화로 위한 부담 등도 고려해 민주당 일각에선 오는 3일 추경 처리까지 완료한 후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국회 원구성 재조정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대응 3차 추경의 긴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추경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강조 등 남북관계 복원 추진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해 하락세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 하반기에 남북교류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교류 활성화 등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재,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향후 중도층 향배에 따라 지지율의 흐름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부동층과 청년층 마음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 인국공 논란 등 악화되고 있는 여론은 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위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dklee2006@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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