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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기사승인 2020.07.06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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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TV 이 근 봉 대표]

이번총선에서 과반수 표를 얻어 여당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선도 해 국민 속을 시원하게 해 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야 협상도 그렇고 그래 국회상임위원장 18개도 독식해 국민이 느끼기에 1당같은 기분이 들고 추경예산 35조를 1~2시간 만에 통과시켜 그리고 산자부 예산 2조 300억을 더 추가하면서 1시간 30분만에 통과시키고 왜 국민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는줄 아시오!

그리고 6.17 부동산 발표실패,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등 마음대로 하니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기대는 큽니다. 왜냐면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고 국민들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처음부터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지고 원내 총무들이 대화를 했지만 큰 진전이 없이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아 가지고 갔습니다. 옛날 관례대로 하면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양보없이 가져가 버리자 야당 주영호 원내 총무는 법사위원장 자리 못가지고 온 책임지고 원내 총무 사표를 내고 시골 사찰로 가버렸습니다. 통합당은 원내 총무의 잘못이 아니라고 의원들이 빨리 와서 원내 총무를 다시 맡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대표가 절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결국 민주당 원내 총무도 찾아가서 이야기해 국회에 와서 원내 총무를 다시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당하고 몇 번이고 협상을 했지만 법사위원장 양보가 없다고 해 그럼 야당 몫 위원장 7개도 민주당 다 해라 해 여당이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결국 독식했습니다.

여당 뜻대로 18개 상임위원장 다 맡아서 30일 추경예산 35조 단독심의를 해 사실상 심사를 하루 만에 통과 시켰습니다. 물론 야당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18개 상임위의 상당수가 1~2시간 만에 추경심사 끝낸다는 것입니다. 운영위는 추경심사를 47분 만에 마쳤고 산자위는 예산을 2조 300억원 늘리면서도 심사 1시간 반밖에 안걸렸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1당 국회를 만들어 놓은 뒤 추진하는 첫 의안이 제대로 심사도 없이 부실처리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어찌하면 3차 추경안 자체가 부실 투성이였다고들 하지만 이제 다 처리 되었으니 여당 민주당은 소리 없이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당 뒷다리 잡았고 말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예산안을 민주당은 안대로 한 푼도 깎지 않고 각 상임위원에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니 말입니다. 2차 추경 때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더니 3차 추경은 변변한 심사도 없이 했으니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선 급선무는 부동산입니다. 물론 대통령 7.2 언급 있었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6.17 21번째 부동산 발표가 지금 사회에 혼란이 오고 집값은 벌써 1억 돈이 올랐고 전세도 몇 천만원씩 올랐는데 정부 여당은 이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정규 채용해 20대들이 연일 항의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을 외치던 정부가 ‘공정’을 무시한다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맞는 정책을 펴 국민이 새 희망의 시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새 정책을 펴 국민이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176명 국회의원 대안 없는 정치를 하면 힘 없는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심의가 아닌 통과가 목적이라고 정의당 의원이 반박하고 퇴장한 이유를 민주당 의원들은 깊이 생각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독도시사신문 편집국 dokdosisa@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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