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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틈탄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0.09.24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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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체온계를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 수입시 50개씩 같이 숨겨 들여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 적발된 업체의 보관창고 (사진-전국뉴스) ]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1,900개, 약 2억 상당)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3만 개, 약 11억 상당)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총 약 3만1,900개(13억 원 상당)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범죄로부터 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자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무허가‧불량 손소독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는 민사단내 ‘코로나19 수사TF’를 구성하여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돼 불특정(성명불상) 업자들이 위챗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감염징후를 파악하는 최우선 절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박경선 기자 dokdosisa1@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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