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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출석 법사위서 또 충돌…野 "유신독재 때도 없던 일"위원장 "성실히 답해야" 金 "이해하려 했는데…"

기사승인 2020.09.24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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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IBS중앙방송) ]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소위원회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23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의 호명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해 또 논란을 빚었다.

추 장관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차 "법무부 장관님"이라 호명하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추장관님"이라 재차 불러도 추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이제 대답도 안하십니까"라고 하자 추 장관은 "듣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질문할까요. 대검 자료는 법무부를 경유해 오니까 법무부 장관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다. 2017년도 박덕흠 의원 관련한 진정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이게 지금까지 진행 안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제출하겠다가 아니라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확인 되면 자료 제출하겠느냐"고 재차 추궁했으나 추 장관은 이전과 똑같이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시 법사위 정회 선포 당시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늘 많이 불편하시죠?"라는 위로를 받자,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알고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런데 이날 다시 김 의원을 향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야당 측이 술렁였다.

김 의원은 "질의를 하면 답을 해줘야지 위원장은 그냥 보고만 있을거냐.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을 안하고, 이게 정상이냐"고 따졌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장관님,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라. 답변을 하고 안하고는 자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서 "너무하시는 것 같다.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출 요구하면 제출하겠다고 답하면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도 "(전에 마이크 켜진 상태로 한 발언은)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이 출석한 만큼 아들 병역 특혜 및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여당이 반대하자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냐"며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심지어 소회의실 출입구 봉쇄가 2020년에 일어난 일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거냐,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하나.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기자들을 막자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누가 나가라고 하느냐, 기자들이 왜 회의장에 못들어오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소위 상정을 두고도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안건에도 없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서 갑자기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이러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 달라고 했다"며 "날치기가 밥 먹듯 일상화돼서 국회 하겠나.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건가"라고 따졌다.

여댱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전 윤호중 위원장을 향해 공수처법 소위 심사 기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2개월째 출범을 못한다"며 "공수처법은 10년 이상 논의된 법이라 정치적 결단만 남은 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1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지정해 심사를 마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공수처법이 상정된 걸로 아는데 상정되자마자 기한을 지정하는 게 법안 심사에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저희가 10월7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들어가니 10월7일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id598@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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