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손혜원父 답변 논란' 전 현충원장, 실형 구형…"괘씸죄" 반발 검찰 "고위공직자로서 청렴해야…혐의 부인해"

기사승인 2020.10.15  10:37:18

공유
default_news_ad2
[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월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IBS중앙방송) ]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립대전현충원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임 청장 측은 강력 반발하며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원장이 지난해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고, 피 전 처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 질의에는 손 선생 장남의 전화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임 전 원장) 스스로도 전화로 재심사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청장 측은 검찰의 강압수사 등 문제를 제기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임 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법연수원 시험에서 이렇게 공소장을 쓰면 몇 점이나 받을지 궁금하다"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도 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24년간 근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대학원 야간과정 졸업하는 등 그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지켜온 제 공직생활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했다.

임 청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형 직전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 중 일부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을 검사가 무시했다는 증거 밖에 안 되는데 유죄 증거로 제출됐다"면서 "피고인 외에 참고인도 상당한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는) 재판장 앞에서 그 과정을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재판 쟁점이 됐던 독립유공자 전화신청 유무에 대해서 임 청장은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직접 발굴하는 직권 조사를 한다"면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은 저희의 주요 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상 신청을 (따로) 받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화신청 여부는 논란 대상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손 선생의 유공자 선정 관련 재심사 과정에서 피 전 처장 등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발견돼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다만 검찰은 피 전 처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홍진 기자 hjshin1123@naver.com

<저작권자 © 독도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